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한중, '윤석열 직무 복귀' 법원 결정 유감…"법조 윤리 이해 부족"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한중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결함이 있다고 봤다. 이달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에 대해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 7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심의·의결할 때 기피 신청을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 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 의결했다"라며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 신청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돼도 기피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이번 재판부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은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관 윤리강령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록 검사 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의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위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해석·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