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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와 47년 만에 ‘합의 이혼’…무관세·무쿼터 교역 유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브렉시트에 따른 미래 관계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AP=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브렉시트에 따른 미래 관계 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AP=뉴시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결별 일주일을 앞둔 24일(현지시간) 무역 조건 등을 포함한 미래 관계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 만에,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7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한 것이다.
 

‘브렉시트’ 미래 관계 협상 극적 타결
생필품·의약품 값 급등 위기 모면
어업권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국내 기업 EU 현지 생산품 무관세
기계류 등 일부는 특혜 못받을 수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리는 우리의 법과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유럽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래”라며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를 이뤘다”며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수출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래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했다. 이로써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려됐던 생필품과 의약품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게 됐다. BBC 방송은 “지난해 영국과 EU의 교역 규모는 6680억 파운드(약 1003조원)에 달한다”며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무역협정은 교역뿐 아니라 투자·경쟁·국가보조금·에너지와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른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 등은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분야는 어업권이었다. 존슨 총리가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물고기 무늬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양측은 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하는 EU 회원국 어선의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간 2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영국은 80% 감축을 원했고 EU는 영국 어선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지만 파국 위기 앞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막판까지 영국과 대치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전통적인 애증 관계인 데다 프랑스 북부 지방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 있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협상안은 영국 의회,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각각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이번 협상 결과가 영국 또는 EU로 직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8월 22일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두 나라 간 FTA 특혜 무역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EU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EU와 영국 통관 때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클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인증 규제는 달라진다. EU는 올해 말까지인 이행 기간이 끝나면 영국 공인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영국도 독자적으로 CE 인증을 대체하는 ‘UKCA 인증’을 발표한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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