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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난지원금 받아 30%만 소비”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월 14조원이 넘는 돈을 뿌렸지만 관련 매출은 4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해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나머지 70%는 빚 갚거나 저축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업종 종사자 직접 지원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공식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원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카드매출 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 카드매출 증감률.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KDI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총 14조2000억~19조9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다. 이 중 26.2~36.1%인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런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2009년에 지급된 대만 소비쿠폰의 소비 증대 효과는 같은 시기 실시한 할인 행사의 영향을 포함해 지원 총액 대비 24.3%로 분석됐다.
 
김미루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소비로 이어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가계 채무 상환이나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으로 이어졌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어도 월급을 통해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로 증진된 소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첫째 주부터 8월 둘째 주 기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내구재·준내구재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10.8%포인트, 필수재는 8%포인트다. 반면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오윤해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은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의 소비 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DI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으로는 여행업이나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경제 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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