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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맞으면 대중교통 못 타"… 프랑스 정부 입법안 논란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프랑스에서 정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대중교통을 못 타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대중교통을 못 타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초안을 내놨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 위기 상황에서 총리는 특정 활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나 교통수단에 접근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음성 확인증 또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곧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7일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5%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여전히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안에 야당 정치인들은 "보건 독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극우 성향의 정당 국민연합(RN)의 대표인 마린 르펜은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라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공화당(LR)의 기욤 펠티에 부대표는 “의회 통제 없이 정부가 자유를 제한할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아멜리 드 몽샬랭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정부에 예외적인 권한을 주거나 보건 국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 과정을 거칠 것이며,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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