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고 학생들이 과제연구의 일환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장안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2/21/10334600-f64f-4405-8cdc-d49a5a16f919.jpg)
장안고 학생들이 과제연구의 일환으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 장안고]
장안제일고에 이어…‘입학 전형변경 취소’ 1·2심 패소
부산시교육청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평준화 선발”
학부모 반발에도 학교 측 “시교육청 지침 따를 수밖에”
1·2심 재판부는 “교육감 전형 학교 3곳(기장고, 신정고, 정관고)에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입학하고 있고, 일광·장안택지구역에 입주가 시작되면 학급 과밀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형 변경으로 기장군 내 학교 수용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 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기장군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도농 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학생 수가 계속 늘어 기장군에 있는 기존 고교만으로는 교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장안고와 장안제일고 학부모는 반발하고 나섰다. 장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김모(37)씨는“평준화로 전환되면 학교 수업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학부모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내년부터 당장 평준화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장안고는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방법을 교육감 배정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장안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평준화로 전환된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방안을 통보한 상태”라며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 방법이 바뀌더라도 교육 과정은 변동이 없다는 게 장안고의 입장이다. 장안고 관계자는 “장안고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돼 있어 과학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알지만 학교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