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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 과거 칼럼서 "적법절차 중요"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이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2일 오후 2시 심문기일, 우수법관평가 '만점 판사'가 맡아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혹은 23일 중에는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변회 평가 '만점 판사' 홍순욱이 맡아  

윤 총장의 이번 사건은 전자배당을 통해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지난 1일 인용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장충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홍 부장판사는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판사로 임용된 뒤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일선에서 재판만 해왔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홍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현직 부장판사는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평상시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 적이 없는 분"이라 평했다. 그와 연수원 동기인 또 다른 판사 역시 "홍 부장은 양측이 제출한 기록과 진술,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서울변회 우수법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었다. 당시 서울에 근무하는 법관 중 서울변회로부터 만점을 받은 판사는 홍 판사와 이창열 판사가 유일했다. 
 

언론 칼럼에선 '적법 절차' 강조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 근무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선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이 적용된다"고 썼다. 현재 윤 총장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이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가운데),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이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가운데),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올해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3년 차인 홍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손혜원 전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판결 ▶한글날 집회금지 집행정지 기각 판결 등을 했다.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기한 고발인 조서 공개 행정소송의 경우 중앙지검이 해당 조서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3년 주기로 판사 인사를 하고 있어 홍 부장판사는 내년 초 법원 인사이동 대상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취소 본안 사건의 결론까지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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