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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데이터 생성부터 개방·품질·활용까지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핵심 자원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법률 제정 이후 개방 확대, 표준화, 품질관리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와 국가안보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개방 원칙이 마련된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 하겠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기고 -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데이터는 부족하고 품질은 미흡하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세계 1위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우리의 공공데이터가 개방과 품질의 양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DB화된 정형 데이터에 국한된 얘기다. AI시대에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개방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 많은 정보시스템이 데이터의 개방과 품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돼 데이터의 중복, 불일치, 누락 등의 품질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지금까지가 공공데이터 개방 1.0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생성 단계부터 데이터의 개방·품질·활용을 관리해 나가는 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 2.0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첫째, 공공데이터 개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AI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각종 정부 보고서와 더불어 사진·이미지·영상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폭 개방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보고서는 생성 시점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포맷(ODF)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도 익명화를 통해 개방하거나, 혹은 통계성 데이터로 변환해 개방을 확대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둘째, 데이터 생산 단계부터 개방과 품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품질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정보시스템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현재의 정보시스템의 초점은 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에 맞춰져 있을 뿐, 양질의 데이터 생산과 제공에 맞춰져 있지 않다. 공공데이터 2.0 시대에는 정보시스템의 최종 목적이 양질의 데이터 생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데이터 개방과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예산안 편성지침에 데이터 개방·품질 관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셋째,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민간의 수요와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제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긴급한 데이터는 즉시 생산·개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위기 때 마스크 앱 사례를 보라. 정부가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자 민간 개발자와 기업이 신속히 수많은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마스크 대란을 조기에 잠재울 수 있었다. 이런 성공사례를 정착시키고 확대해야 한다.
 
넷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에서 제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의 약 60%는 개별법 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규정 때문에 거부되고 있다. 개별법령의 목적 외 이용제한, 개인정보 포함, 저작권 침해 등이 대표적인 공개 거부 사유이다. 그러나 요청 데이터 전체가 비공개 항목인 경우는 드물다. 데이터 중 일부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해 일괄해서 제공 거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또 국세법· 통계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등 개별법 중에서 민간의 요구가 많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법제도를 우선 개정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1.0 시대에도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시대의 첫걸음을 겨우 떼었을 뿐이다. 이제는 공공데이터 2.0 시대로 과감히 전환해 본격적인 데이터 경제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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