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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성장률 3.2%? 백신없이는 희망고문…文정부 직무유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의 피땀으로 해냈지만, 백신확보는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K방역은 잘했지만 백신확보에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3.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2021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2%라는 숫자는 백신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내년 3.2%라는 성장 전망치는 지금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과 백신확보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망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내년 세계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라며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졸업해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것이고, 백신확보에 실패한 나라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비상위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은 과거보다 더 심한 양극화를 겪게 될 것이다. 코로나 양극화는 이보다 더한 비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고 촘촘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토건사업 등에 쓸 예산을 사회안전망에 써야 할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을 강조하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다.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던 생각은 버렸는가”라며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청년층, 노인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드리는 주거복지임을 이제 분명히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급을 강조’했으니 그동안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했던 실패한 정책들은 이제 다 버리고 시장친화적 공급으로 주택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전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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