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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이수진으로부터 '대법원이 예의주시한다'고 들어, 해석없이 쓴 것"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탄희(42) 더불어 민주당 의원(전 판사)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증언대에 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서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날 무렵 이 의원은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폭로와 이어진 일련의 과정들로 법원이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의원의 증인 신문에는 이 의원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 진상조사에 제출한 ‘진술표’가 여러 차례 제시됐다. 이 진술표에는 이탄희 의원이 당시 이수진 부장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과 시점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탄희 “이수진이 '대법원서 예의주시' 말해”…이수진 "오해"  

이 기록에는 이수진 의원이 이탄희 의원에게 “행정처 높은 분에게서 내게 전화가 왔다, 나보고 연구회에 전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다” “인권과 사법제도 공동학술대회를 대법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학술대회 안 했으면 한다”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라”라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통화 직후 내용을 해석 없이 그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그 날의 통화 기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이수진 의원의 증인신문에서 이 의원은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마치 제가 종용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국회에서 이탄희에게 물었더니 ‘누나가 종용했다고 말 한 적 한 번도 없다, 누나가 말 한 걸 적어놨을 뿐’이라고 말했다”며 “이탄희 입장에서는 저와 활동 한 경험이 없으니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전화했으니 약간의 오해를 할 순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탄희 “대가관계로 행정처 추천한 것처럼 말해 기분 좋지 않아”

이탄희 의원이 작성한 기록에는 이규진 전 양형실장과의 통화 내용도 나온다. 이 전 실장은 이 의원에게 전화해 “이 판사님이 (공동학술대회) 주관을 할 텐데, 철저히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며 “이번에 내가 심의관으로 이탄희, 송XX 두 명을 추천했다. 행정처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 통화에 대해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실장이 심의관 추천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가 이 의미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묻자 “두 가지를 연이어 말해서, 어떤 요청을 하면서 그 대가관계로 행정처 추천을 하겠다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져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행정처에서 실제로 증인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개입 및 통제할 수단으로 인사를 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인사의 의도를 묻는거냐 ”면서 “제가 경험 한 건 다 말씀드렸고, 평가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 소회 밝힌 이탄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용인시정 후보자가 지난 3월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용인시정 후보자가 지난 3월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은 이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 의원은 자신이 법원행정처 관련 외혹을 제기한 2017년 2월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상기하며 “지금 국회에서 밖에서 바라보는 법원은 무엇이 변했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2017년도에 저에게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고, 우린 법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란 말을 가장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판사들의 윤리 수준이 뭔지에 맞춰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차피 제가 고생한 것, 제 인생이 다 바뀐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걸 계기로 법원이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고, 다시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을 마쳤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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