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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징계위날…文 "공수처, 檢 무소불위 권한 통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 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검토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라며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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