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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AFP "韓, 北 인권활동가 항의 속 대북전단법 통과시켜"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투표에서 찬성187표로 토론 종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투표에서 찬성187표로 토론 종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로이터와 AFP통신 등 외신이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항의에도 이른바 ‘대북전단법’이 14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는 “14일 한국 입법부가 북한에 선전 전단을 발송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전했다. AFP는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릇된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썼다.
 
로이터는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수십 년간 북한을 향해 음식, 의료품, 1달러짜리 지폐, 소형 라디오나 한국 뉴스·드라마가 들어 있는 USB 드라이브와 함께 전단을 날려보내거나 병에 넣어 강에 흘려 보내왔다며 이번 법안으로 인쇄물이나 상품, 돈이나 기타 물품을 국경을 넘어 보내는 것이 원천 금지됐다고 썼다. 한때 한국군이 선전 전략으로 이용한 대북 방송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로이터와 AFP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을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 뒤 6월 이 법안이 발의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이터는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이 법은 김여정 하명법”,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AFP=연합뉴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AFP=연합뉴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대북전단법은) 잘못된 구상의(ill-conceived) 무서운 법안”이라며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도 언급됐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에 문의한 결과 “(대북전단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존 시프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지부 국장은 “한국은 자국 시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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