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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거시경제 좋은 흐름”…유승민 “정신 승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저 원고를 써주는지 궁금하고 심히 걱정된다”며 경제를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는 ‘#정신승리’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 소비가 급격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수출과 주식시장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거시경제는 소비·투자·정부재정지출·수출입을 다 합친 GDP의 움직임을 말하고, 지금 GDP를 지탱하는 것은 수출과 재정지출”이라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착시’를 제거하면 결코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재정적자, 국가 채무를 늘려감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 점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의 주가상승도 시중에 풀린 돈이 몰려서 올라간 측면이 크고, 전문가들은 자산시장의 거품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흐름은 좋은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수출과 주가 숫자만 보고 거시경제가 좋다고 하고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는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백신도입 실패 ▶긴급지원으로 버티는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 양극화로 일자리를 잃고 가게와 공장 문을 닫고 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거시경제 흐름이 좋다는 대통령 말에 공감할까”라고 물으며 “‘13평 임대주택에 4인 가족’ 만큼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은 지난 3년 7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이래 ‘하늘에서 돈 뿌리기’ 이외에는 변변한 경제정책을 한 게 없다”며 “정신승리를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앞길에 놓인 시한폭탄을 치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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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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