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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집 70m 옆엔 어린이집, 반경 1.2㎞내엔 초등학교 5곳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안산 새 거주지에서 70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의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다. 반경을 1.2km로 확대하면 초등학교가 5곳에 이른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는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의 거주자와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주소지 고지는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읍면동 내에 '만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전달된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했다. 안산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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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범행이 이뤄진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주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 밀집 지역으로부터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제시카법'을 두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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