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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결…'경제 3법' 모두 본회의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57명,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없던 일로 돼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오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도 가결되면서 '경제3법'이 모두 통과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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