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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정의당…본회의 참석이냐,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6석 정의당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5분의 3 동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을 고리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을 쓰고 있다. 전날 정무위에서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정의당은 어중간한 모양새가 됐다.
 

뒤통수 맞은 정의당?

 
이날 오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담긴 정부안을 배진교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는 수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에 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30분 면담 후 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일과 환노위 전체회의를 새벽 1시 30분에 긴급 개최한 건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다”며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법사위에서 빼달라 했지만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은 법사위에 회부돼 통과됐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의원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1호, 2호 당론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차별금지법에 주력했지만 정작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다.
 
그나마 눈에 띈 건 정무위 배진교 의원이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과 달리 배 의원은 반대 의견을 펼치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배 의원도 결국 민주당의 ‘수정안 바꿔치기 전략’ 앞에선 손을 쓰지 못했다. 다음은 배 의원과 일문일답.
 
어떻게 된 것인가
나도 알 수가 없다.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건 (전속고발권 폐지가 담긴) 정부 원안이었다. 나는 전면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부라도 폐지하겠다고 한 건 긍정적이라 판단해 동의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 했나
특별한 의견 없었다.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건 논의가 아예 없었다.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정부안에 CVC 허용이 들어가면 동의할 수 없다 해서 내가 빼자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된 것이다.
 
결국 수정안은 CVC 허용은 포함됐고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기로 됐다.
나도 황당한 상황이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처리했다. 최대한 막아보려 했지만, 민주당이 의도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니 뭐…. 화가 하도 나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없다).
 
이후 위원장실에 항의하러 가서 어떤 이야기 나눴나?
항의하니 김병욱 간사가 (전체회의서 수정안 낸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다.
 
정무위 외 다른 법안으로 합의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아니다. 환노위는 강 원내대표를 부르지도 못하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정의당 의견이 다 배제됐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 속이려고 덤벼드는 자들의 간교함 극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은주(왼쪽부터)·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이은주(왼쪽부터)·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뉴스1

민주당 전략에도 배제된 정의당

 
정의당은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도 철저하게 배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신청, 24시간 뒤 무제한 토론 종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 173석(정정순 제외) 열린민주당(3석),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더하면 181명의 찬성표를 얻을 수 있다.
 
정의당의 표 없이도 얼마든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1년 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을 성공시켰을 때 처럼 정의당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입장이다.
 
본회의를 앞두고 정의당은 오후 1시 의총을 소집해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의총이 끝난 후 김종철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당론에 맞춰 표결할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지 않을 것이다”라며 “만일을 위해 우리도 장혜영 의원을 필리버스터 토론 주자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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