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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대법관에 “패트사건 엄정판결하라”…野 “대놓고 판결 지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사법부 압박’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대응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윤 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속개하자, 국민의힘 주호영·김도읍 의원 등 30여명은 위원장석 뒤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 제창을 이어가는 중에 윤 위원장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안 표결과 가결 선포 등을 처리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후 잠시 정회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한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에게 “이것은 엄연한 의사방해행위”라며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님이 재판을 받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님이 계시니까요. 이런 행동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 엄정하게 법원에서 판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든 또는 원내대표든 국회의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람들을 눈치 본다면 우리 국회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24명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윤 의원의 발언에 답변 없이 듣고만 있다가 자리를 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야당 인사가 여러 명 재판을 받는 중에, 현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두고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엄정히 판결해 달라’고 한 건 사실상의 판결 지시이자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조 의원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 양반이 지라시(가짜정보지)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직장 후배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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