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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가시화"…국회 세종의사당 내년 본격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내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원 확보
국회 상임위 3분의2(11개) 세종으로 이전될듯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127억원 책정됐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1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후보지 전경. 청사는 도로 왼쪽편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인근 후보지 전경. 청사는 도로 왼쪽편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종의사당 건설비는 지난해와 올해 정부 예산에도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씩 반영돼 있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127억 원이 책정됨에 따라 모두 147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제설계공모와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부지도 최대한 넓게 확보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정부세종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의사당에는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무위·기재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과기정통위 등 11개(68.8%) 상임위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의 이전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입법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8개 정부 부(部) 가운데 12개(66.7%)가 있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많이 늘어난 데는 21대 국회에서 높아진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국회의장은 대전 서구갑 선거구 출신인 박병석 의원이다. 또 1명(이해찬)이던 세종시 국회의원 수는 2명(홍성국·강준현)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세종시 건설에 적극적인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세종시 연기면 국립수목원 건설현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세종시 연기면 국립수목원 건설현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의사당 설치가 기정사실이 됨에 따라 올해 들어 둔화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청사 3단계 입주가 끝난 2015년 이후 소강상태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종시 이전이나 사무소 설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급 부족으로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더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5주(30일 조사 기준)까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매매가 41.00%, 전세는 50.77%나 됐다.
 
 세종 등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 추진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 등과 협조해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등은 정부 부처 관련 상임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면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무원 출장이 줄어 낭비되는 예산이 크게 줄고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소통도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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