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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첫 법무장관 사위도 사의···"참모들만 아웃" 檢 술렁인다

추미애 장관에 비판 메시지 던지고 나간 검찰 간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추미애 장관에 비판 메시지 던지고 나간 검찰 간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최선임(先任)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해 검찰 내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사표를 낸 김욱준(48‧사법연수원 28기) 1차장 검사는 전날인 지난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도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고기영 전 차관에 이어 김욱준 차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장관이나 지검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참모들만 사표로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참모들만 사표로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비판도

 
중앙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 99%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성명을 냈다”며 “지금까지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 지시를 한 검찰 간부는 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3일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은 첫 출근 직후 간부들과 내부 결속을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4월 부임한 전임 차관이 8개월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직전에 사표를 낸데다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법무부 내부 직원들끼리 고성을 섞으면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1차장이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검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2차장도 사의설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현직 검사는 “1차장과 2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의한 것으로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론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기울면서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었다는 의혹이 외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지난 2일 오전 검찰 내부에서는 “1차장이 일요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 형사6부 검사들을 소집했다. 거기서 검사들이 기소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다음날 기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유됐다.  

 
해당 메시지가 일부 과장된 면이 있지만 추 장관 발표 4시간 전 기소를 밝힌 것, 즉 기소 시점에 대해 후배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다는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었더라도 기소 시점에 지휘부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채널A 사건부터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까지 의견 조율에 심적 부담 느꼈을 것” 분석도

  
한 현직 검찰 간부는 “김 차장은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면서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겠으나, 사건 기소 당일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본인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수사팀 의견 조율에 심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전했다. 1차장은 올해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비리, 윤석열 총장 장모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한 자리다.
  
주변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 중 ‘검사장 승진 1순위’로 불렸다”며 “명석하고 점잖은 인재가 나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출생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김 차장은 2018년 대전지검 초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지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고(故)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 고문의 사위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인 박 전 고문은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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