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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막바지 규제…中공산당 美 방문 비자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 또는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는 지침을 도입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의 미국 방문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새로운 규칙은 도입 즉시 발효됐다.
 
현재 중국 내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이번 지침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의 수는 2억700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공산당원은 다른 중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일반 공산당원보다는 고위급 인사를 겨냥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일반 당원은 입국 인터뷰 시 판별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악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규제, 법 집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미국 기관과 기업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만 중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그럴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문 비자가 아닌 이민 비자 등 다른 비자에는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중 비자 제한 조처를 여러 차례 단행해왔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군부 연루 추정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고, 7월에는 중국 신장 지역 내 소수민족 탄압을 이유로 공산당 간부 3명과 이들 가족의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했다. 5월에는 미국 내 중국 언론인들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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