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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 '적법절차' 강조.늦었지만 맞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뉴스1

 
 

국정지지 최악의 여론조사 결과..친문강경파 아전인수 해석
와중에 '적법 절차' 강조한 대통령..검란요구에 응답한 셈

 
 
 
1.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3일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정수행 지지도가 부정 57.3%에 긍정 37.4%로 나왔습니다. 긍정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28.9%로 국민의힘 31.2%에 뒤쳐졌습니다. 4개월만의 역전입니다.
 
2.
민주당 강경파들은 조사결과를 일반상식과 반대로 해석합니다.  
 
친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따른 지지층의 실망감’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내쫓아라는 지지층의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자면 추미애 장관에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윤석열은 더 확실하게 몰아내야겠죠.  
 
3.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합니다.  
 
리얼미터가 매주 해온 조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6.4%p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3%p 떨어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청래가 말하는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미미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긍정평가(4%)는 워낙 낮아 더 빠질 것도 없죠. 0.5%p 빠졌습니다.  
 
4.
정작 의미있는 지지 하락은 정의당과 무당층입니다.  
정의당 지지자 사이에서 5%p 빠졌고, 무당층에서 5.4%p 내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지율 하락 최대원인은 ‘윤석열 몰아내기의 무모함’에 대한 중간층(Swing Voter)의 실망감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정청래와 정반대 해법이 나옵니다. 추미애 경질.
 
5.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적절했습니다.  
급하게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자리를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원전 조기폐쇄’ 핵심 책임자인 산자부 장관 변호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의 이날 발언은..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문제의 핵심을 잘 짚었다고 보입니다.  
 
6.
전국의 검사들이 난을 일으킨 핵심 이유가 바로 ‘적법 절차의 무시’였습니다.  
 
추미애의 무모한 폭주는 감찰위원회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검사들은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자신들의 권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순한 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득권 수호하는 적폐’라는 비난을 의식했겠죠.
 
7.
그러다 검사들이 들불처럼 성명을 내놓으면서 앞세운 명분이‘적법 절차’입니다.  
 
‘적법 절차’(Due Process)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신체의 자유)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특히 형법을 다루는 검사들에겐 절대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된다’입니다.
 
추미애가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윤석열을 징계하려 했다는 비판입니다. 설혹 몰아내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항변이었죠.
 
8.
법을 아는 대통령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바람에 징계위원회가 4일에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자면..
-징계 사유가 명확해야하고.
-이를 미리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줘야 하고.
-판정기관(징계위) 구성이 공정해야 하고..등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9.
대통령은 이런 기본을 무시했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과 책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퇴임후 위기감까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임기 4년차입니다. 레임덕을 우려할 때가 됐습니다.  
추미애가 앞당겼습니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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