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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광장 등 음주하다 과태료 10만원, 지자체가 금주구역 정한다

앞으로 지자체가 공원과 광장 등 공공장소에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 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88개 지자체서 시행, 법 마련으로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는 3일 이처럼 지자체에 금주 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도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광주·세종·제주 등 8개 광역 시·도와 80개 시·군·구 등 88개 지자체서 금주구역을 운영해왔다. 주로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버스·택시 정류소 등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구속력에 한계가 따랐다. 현재 서울시 등이 조례를 통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미미하다. 그마저도 음주 자체를 단속하기 어렵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악취 피해를 내는 등의 행위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조례를 지정할 근거 조항이 마련된 데 따라 더 많은 지자체로 금주구역 지정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주구역 안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뉴스1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뉴스1

 
정부는 개정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쯤부터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법이 통과된 데 따라 주류광고를 할 때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 외 광고 자체에도 직접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 법률에는 복지부 장관이 주류광고에 대해 내용 변경 등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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