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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해 보유세 폭탄은 시작이었다, 10년 뒤 증가분은 내년 증가분 10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은 미약한 시작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주택 보유세 증가분이 내년 증가분의 10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내년에 주택 보유세를 올해보다 10만원 더 내는 사람이라면 2030년에는 100만원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강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충격이다. 
 
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가격 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 결과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종부세ㆍ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정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세수 증가 추계를 발표하지 않아 ‘깜깜이 증세’란 비판을 받아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30%가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 시나리오) 내년 주택분 보유세를 올해보다 4076억원으로 더 내야 한다. 이 보유세 증가액은 2030년 4조834억원으로 10년 사이 10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중심의 종부세보다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내야 하는 재산세 ‘쇼크’가 더 컸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 2449억원에서 2030년 1조7796억원으로 7.3배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은 1627억원에서 2030년 2조3038억원으로 14.2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추정_시나리오1.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추정_시나리오1.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주택자 10%가 집을 매도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내년 4586억원인 보유세 증가분(올해 대비)은 2030년 4조4645억원으로 올라선다. 금액 자체가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많을 뿐 아니라 상승 속도(10배) 역시 다를 게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보유세 중 종부세보다 재산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었다. 종부세 상승액은 내년 2959억원에서 2030년 2조1607억원으로 7.3배, 재산세는 1627억원에서 2조3038억원으로 14.2배 각각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3일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세의 90%, 단독주택은 80.6%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10년 사이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 
 
시나리오2.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시나리오2.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깜깜이 증세’라는 비판 속 이번 분석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여줬다. 
 
문제는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10년 사이 10배 증가한다는 예정처 추계마저도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있다. ①내년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고(시세 불변) ②정부 규제로 다주택자 10% 또는 30%가 집을 팔고 ③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조정대상지역을 2016년 이후 계속 지정된 서울ㆍ세종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유세에 반드시 따라붙는 농어촌특별세(20%) 등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실제 더 내야 하는 보유세는 예정처 추계액보다 20% 이상 더 많다는 의미다. 또 예정처는 다주택 개인ㆍ법인을 타깃으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우상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우상조 기자

그런데 올해 들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 가속화하면서 정부 규제 목표와 거꾸로 다주택자 비중이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도 확대 중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종부세ㆍ재산세액은 예정처 추계액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추계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굉장히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다”며 “공시가격과 세금이 오르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게 될 세금 부담은 2030년까지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단순히 보유세만 따져도 이렇게 많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까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 필요한 세금 ‘3종 세트’ 다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며 “세 부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텐데 수요ㆍ공급의 원칙조차 모르고 세운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유 의원은 “이 외에도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0여 개의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이 이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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