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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용구 차관 "尹 징계위 참석은 의무…결과 예단 말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것은 적법절차와 법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이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냐'고 묻자, "제 임무"라고 답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며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며 징계와 관련해 자료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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