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이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냐'고 묻자, "제 임무"라고 답했다. 그는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며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기 때문에 징계위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며 징계와 관련해 자료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