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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말까지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빈 집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3만9000호 입주자를 이달 내 모집한다. 임대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ㆍ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임대주택 투자 리츠ㆍ펀드 세제 지원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12월까지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며 “우선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실 공공임대는 연내 수도권에 1만6000호, 서울에 5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보증금 비율이 80%로 전세와 유사한 형태(전세형)다. 홍 부총리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ㆍ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엔 공공전세 3000만 호, 신축 매입 약정 7000만 호가 추가된다. 홍 부총리는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 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 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ㆍ월세 시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넷째주 기준 서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며 “저금리, 가구ㆍ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올해 4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이 4만8000호로 평년(10년 평균) 4만2000호 대비 증가해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예의 낙관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 전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8%로 2018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0.4%)도 2016년 11월 이후 최대 폭을 나타냈다. 심각한 전ㆍ월세난이 소비자물가 통계에 그대로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금번 공실 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세형 공실 임대는 기존에 하던 공공임대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 남은 물량을 가지고 한다. 물량 한계로 지금의 전세 대란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공공전세, 신축 매입 약정이 신축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중심이란 점도 문제다. 현재 전세 대란은 주거지로 인기 높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전ㆍ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ㆍ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ㆍ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리츠ㆍ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세부 방안은 이달 중순 나오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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