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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차별금지법 장외투쟁···與2중대 탈피 안간힘?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중대재해법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다음달 3일에도 릴레이 시위 당번이 돌아오는데 그때도 인스타 라이브 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인스타그램 캡처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중대재해법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다음달 3일에도 릴레이 시위 당번이 돌아오는데 그때도 인스타 라이브 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인스타그램 캡처

“제가 격리된 제 방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됐어요. 올해 9월 말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413명, 산재 사망은 1571명으로 4배 가까이 됩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SNS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 손으로 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는 글자는 화면에선 좌우가 반대로 보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시위를 벌일 정도로 절박한 마음이란 점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6석 정당 정의당의 발걸음도 급해졌다. 12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슈화에 성공한 당론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과거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가 숨진 서울 구의역을 방문한 데 이어, 울산 대우버스 공장(지난달 30일)과 대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1일)을 잇달아 방문했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장외 투쟁 행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6일 한밤 중 청소 업무를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의당 제공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6일 한밤 중 청소 업무를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은 174석 거대 여당을 향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거대 양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중대재해법은 과거 고(故) 노회찬 의원의 법안을 모태로 삼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발의했다.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대표와 공무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은 분명히 처리한다. 하지만 국회법상 제정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최인호 수석대변인)며 사실상 정기국회 이후로 일을 미룬 상태다. 
 
지난 25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에서 장혜영 의원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터너 대사는 ’코로나19로 차별 문제 등장했으나, 차별 금지하는 법으로 적극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지난 25일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저에서 장혜영 의원이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대담을 나누고 있다. 동성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터너 대사는 ’코로나19로 차별 문제 등장했으나, 차별 금지하는 법으로 적극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은 꺼져가는 차별금지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지난달 11일부터 ‘30일 집중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미 차별금지법을 갖춘 영국·뉴질랜드·네덜란드·핀란드 대사관을 차례로 찾았다. “법이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 사례를 모아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에선 이상민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의당은 “인권위 법안은 강제조치가 빠져있는 ‘무늬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과 차별금지법을 향한 정의당의 고강도 압박을 놓고 정치권에선 “과거 ‘민주당 2중대’ 노선에서 탈피하려는 몸부림”(민주당 보좌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의 중도 노선 상 수용이 쉽지 않은 두 법안을 콕 꼬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10월 김종철 대표 취임 이후 쟁점 사안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민주당이 침묵하는 이스타항공 무더기 해고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고, 지난달엔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오직 표만 더하겠다는 심산이냐”(장태수 대변인)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독자노선을 고집한다기보다, 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너른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지나치게 급진적 이슈를 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대표 취임 이후 다소 눈에 띄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끌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6명으로 이뤄진 비교섭단체 정당의 한계가 역력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의당 지지율 5.7%로 지난주보다 소폭(0.2%P) 증가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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