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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추미애 지휘자 자격 잃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이 취한 모든 조치는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을 향해선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등을 돌렸다”며 “법무부 국장들은 물론 추 장관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감찰위 논의 결과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며 “추 장관은 일단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 실행 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과 같은 정치적 꼼수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윤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며 “더 이상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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