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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시작 '10월 28일'···법무부는 6일 만에 감찰규정 개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규정 4조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쳤다.

 
 
이같은 사실은 개정 이후 6일 뒤인 지난달 9일에나 알려졌는데, 당시 법무부 측은 “지금까지 검사를 감찰하면 대검이 감찰하고, 대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간다”며 “4단계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은정 담당관이 조사 시작일 ‘10월 28일’로 특정하면서 “의도적인 개정” 비난 거세져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법무부 내부 훈령 개정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조사 시점을 밝히면서 “의도적인 규정 개정이 명확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내 감찰 규정. 지난달 3일 빨간색 네모 안 문구가 개정됐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내 감찰 규정. 지난달 3일 빨간색 네모 안 문구가 개정됐다. [사진 법무부]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자문 규정을 기습적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장관이 민원 4건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10월 28일 감사를 위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소속 다른 현직 검사는 “10월 초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당시 내부에서도 ‘지금 시점에 개정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의견이 나왔고, 상부에서는 ‘확대해석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검찰위 참석한 현직 검사도 “결과적으로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었나” 실토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 주장대로 대검 감찰위와 중복 문제로 의무 규정을 없앤 거라면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았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 시작 이후에 규정을 개정했다는 건 10월 이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민주적 절차성을 고려하면 외부 자문위에 권한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총장 잘라내기용’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이번 개정은 오히려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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