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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하자마자 업무부터 챙겼다...원전수사 등 내일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왔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7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 결정 40분 만에 돌아온 윤석열 "헌법·법치주의 지킬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은 1일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즉각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결정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총장은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구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 인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항소심과 대법원이 해야 할 판단을 1심에서 하는 격이라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여분 만인 오후 5시 10분께 윤 총장이 탄 관용 차량이 대검찰청 본관 건물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윤 총장은 대기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과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에 다소 밝은 얼굴로 악수했다.
 
기자들 앞에 선 윤 총장은 옷매무시를 고치며 차분한 목소리로 질의에 답했다. '법원 결정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의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스1

징계위 연기 결정에 원전 수사 등 내일 챙길 듯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부터 대검 간부들로부터 부재 중에 있었던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고받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 복귀 소식에 대검 직원들은 "환영한다"며 반겼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윤 총장은 당초 이날 업무 복귀 즉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챙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2일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다.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되기 1주일 전 대전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 반부패부에 요청했지만 수차례 보완지시만 내려졌다. 보완을 거쳐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승인이 계속 보류됐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반부패부의 이 같은 조치를 납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위를 4일로 미루면서 윤 총장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돼 업무를 다음 날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징계위 연기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영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전국 검찰 공무원에게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윤 총장은 6시 40분께 이메일로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글을 남겼다. 윤 총장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 얘기를 꺼냈다. 윤 총장은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하여 국민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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