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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카카오 규제법' 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10일부터 시행

논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트래픽 1%는 하루종일 약 3만 5000명이 고화질(HD급)의 동영상을 보거나 5000만명이 메신저나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넷플릭스 등 CP에 "서비스 안정성 책임” 규정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이용 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통신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로 온라인ㆍ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 사전점검이나 일시 중단, 속도 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할 것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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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많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요구사항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이유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CP(콘텐트 제공 사업자)에게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해외 CP에게도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내 ISP(인터넷 제공 사업자) 의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CP에게도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망 이용료 등에 있어서 해외 CP에게 망 이용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CP, “해외 사업자 잡는다더니…”

앞서 망 사용료 문제를 놓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CP는 소송전까지 치닫는 분쟁을 이어왔다. 넷플릭스는 올 4월 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료 지불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올해 9월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해당 사건 역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도화선이 돼 발생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하지만 정작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곳은 국내 CP다. 그동안 국내 CP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각각 연간 700억ㆍ400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비해 해외 CP가 내는 망 사용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내 CP는 이번 개정안 역시 해외 CP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되려 국내 CP에게만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CP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가 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겠다고 만든 개정안이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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