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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탄력…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대한항공 항공기 모습. 뉴스1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대한항공 항공기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해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시도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조치라는 이유에서였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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