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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서류’ 혐의 재판 중인 최강욱 법사위 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소속 상임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세 번째 ‘친조국’ 성향 의원이다. 야당에선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가격리 김진애와 상임위 바꿔
국민의힘 “이해충돌 끝판왕” 성토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다음 달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열린민주당 측에서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대표는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는 3월 청와대를 떠났다.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다. 피고인이자 사건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에 보임한 것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검찰총장 몰아내기, 친정부 방탄에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조치”라며 “여당이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이해충돌 끝판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법사위에 가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피고인의 법사위 보임은 부적절하다”는 기류와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윤정민·김홍범 기자 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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