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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기록 보자” 검사들 요구, 박은정 담당관이 묵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의 ‘감찰 기록 검토’ 요구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법무부 내의 내홍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 및 방문 요구 등을 모두 묵살한 채 자리를 비웠다. 박 담당관은 현재 윤 총장의 재판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감찰관실 검사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오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검토하지 못한다면 윗선의 요구에 맞춘 일방적인 내용만 담기기 십상이라는 우려에서다. 
 
감찰관실 내부 폭로도 나왔다. 지난 29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상관인 류혁 감찰관(검사장급)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류 감찰관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박 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이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과장급도 '윤석열 징계' 항의서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를 두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소속 과장검사 10여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들고 고기영 차관을 찾아갔다. 지난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간데 이어 2번째 항의 방문이다. 검찰과 징계 담당 검사가 항의성 휴가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추미애 장관과 박은정 담당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징계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과 압수수색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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