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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30만원 풀자”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확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확대 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 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호소문’이란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지역 화폐로 공평 지급”  

이 지사는 문자 메시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

이 지사는 또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하다”며 “최소 1인당 총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 중 4차분을 남기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국민 지급이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역 화폐로 일정액을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약속 지켜라”  

이 지사는 또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예산 부담안을 놓고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도지사 주재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 사무를 전제로 버스요금을 올린 건데 인제 와서 예산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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