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앞장 서서 尹 감싸던 '文의 침묵'···이 10장면에 답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외압을 받을 때, 그 부당성을 주장하던 이들의 맨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7년 후인 지난 24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있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 주요 사건을 사진 10장으로 정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장이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팀이었다.

 
윤 총장은 2013년 10월 17일 갑자기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윤 총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의원이던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2017년 5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문 대통령 취임 아흐레만으로, 언론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이야기를 덧붙이며 “화려한 귀환”으로 표현했다. 윤영찬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선을 발표하며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앉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지명 직후부터 딸 논문 1저자 등재와 장학금 특혜 등 조국 후보자 일가(一家)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윤석열호’ 검찰은 전국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 당일인 9월 7일 오후 11시쯤 검찰은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씨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다. 이후에도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커졌고, 조 전 장관은 10월 14일 결국 사퇴했다. 그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만났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2일 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했다. 추 장관은 “명의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격으로 처음 만난 자리였다. 둘이 직접 마주하진 않았다. 추 장관은 엿새 뒤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은 1월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문 대통령은 1월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힘을 실어줬다. 검찰의 인사 의견 제출과 관련해선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지난 6개월간 직무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했다.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하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던 때였다. 민주당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둘의 갈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고, 권력 기관 개혁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했다.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에 손을 떼라며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검찰에 윤 총장과 그 가족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직후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출석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직후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년 전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선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