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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與…3차 지원금 결정에 ‘文의 사인’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27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갑자기 등장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반영하느라 지역 민원성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뒤에 붙인 괄호 안에 ‘재난지원금’이라고 병기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긴급대책비’,‘피해지원 대책’,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부르고 있다. 모두 같은 말이다. 
 
지난 24일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족하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박성준 원내대변인)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던 민주당은 이튿날 급히 유턴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25일 돌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급히 결정하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크게 작용했다”며 “당초엔 본예산은 빨리 통과시키고, 내년도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2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즉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결과적으로 방역 강화를 유지, 보조하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닷새의 기적’위해 국채 발행

민주당은 본예산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만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없던 돈을 닷새 안에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느냐다. 민주당에선 이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예결위원), “우리도 기재부도 벙쪘다”(원내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도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를 찾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를 찾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6000억원 편성을 주장하면서 재원을 뉴딜 예산을 삭감해 만들자고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딜 사업으로 묶인 것들 중엔 카테고리를 뉴딜로 바꿨을 뿐 계속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삭감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예결위 감액심사 과정에서 4조원 정도가 확보됐지만 "각 부처의 추가 사업과 필수 지역 현안 사업에 쓰기에도 부족한 돈"(한 예결위원)이라는 설명이다.  
 
취재를 종합한 결과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야당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 수준으로 하되 1조600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조원 정도를 순증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전체 규모에 대해 민주당 정책라인의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조6000억원도 급히 만들기가 만만찮다. 본예산에 그 이상 반영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실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원 대상, 금액을 논의할 시간도 없다. 결국 기재부가 증액안을 수용하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경제부총리와 논의해 톱다운(상부 명령) 방식으로 조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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