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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한다" 여중생 집단성폭행한 중학생 2명 징역 6·7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마스크를 쓰고 녹색 수의를 입은 A군(15) 등 중학생 2명은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들은 이날 같은 학교에 다니던 C양을 각각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단기 5년, 장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등은 각각 단기형 수감 뒤, 반성과 교화 여부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단기형 후 석방 심사에서 떨어지면 2년을 더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A군의 진술은 일관적이라고 봤지만 B군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용, 제삼자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A군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군은“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해왔다.
 
법원은 “A군 등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A군 등은 구속되기 전까지 또래 친구와 무리 지어 다니면서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A군 등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A군 등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C양의 오빠가 심정을 털어 놓고 있다. 심석용 기자

재판 후 C양의 오빠가 심정을 털어 놓고 있다. 심석용 기자

 
재판이 끝난 뒤 C양의 오빠는 “동생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A군은 용서를 구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B군은 제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생각보다 A군 등의 형량이 낮게 나와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크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검찰, 장기 10년에 단기 7년 구형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기자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기자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군 등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군 등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지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 중 1명은 C양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날 학교 후배를 시켜 C양을 아파트 헬스장으로 불러낸 뒤 술을 먹였다. C양이 정신을 잃자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데려갔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뒤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사건은 자신을 C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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