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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려에 공동명의했는데···"1주택자도 2주택 종부세" 분통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공동명의를 장려해 선택했는데, 집값 폭등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 공동명의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글중심]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1주택인데 공동명의라고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번지수도 똑같고 평도 똑같은데?” “1가구가 주택 한 채에 사는데 다주택자 되는 거? 그럼 두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1가구 4주택? 무섭네.” “한 명이든 2명이든 9억 면제 공제받고, 몇십 년 산 집은 공제해 주고, 은퇴한 분들 공제받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또 “결혼하라면서 혜택은 줄이네” “임대 사업자 혜택 준다고 장려했다가 뒤통수 쳤듯이 공동명의도 뒤통수” “언제는 공동명의로 해야 절세된다며 그쪽으로 몰더니 이리 자빠져도 저리 자빠져도 세금 밭에서 구르게 되는구나”라며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에 실망을 표합니다.  
 
현행 종부세가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즘 신혼부부 대부분 맞벌이라 재산 형성을 부부 공동으로 해 주택 공동명의가 대세일 텐데 조세정책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남녀평등 시대를 역행하는 대표 정책 중 하나일 듯”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하라. 이중과세, 종부세 폐지하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선 공시가격이 15억~20억원 이상이어야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불리해진다며 “20억짜리 집 절세까지 걱정해줘야 함?” “종부세 내는 걱정 하는 ‘서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좋은 건 다 지들 거라네” ... 중국, 이번엔 김치 탐낸다
#네이버
"이혼하고 살라는 이야기지 뭐."

ID 'mywi****'

#다음
"집 있는 사람도 불만. 뭔가 많이 잘못된 듯. 그냥 다 임대주택 살라고 하는 듯이 느껴지네요."

ID '파랑새' 

#네이버
"바꾸는 추세가 되면 부부 중 한 명은 평생 재산을 가져보지 못하겠네. 이게 사이좋을 때는 문제없겠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문제다."
 
 
 
 
 
 
 
 
 

ID 'pkw2****'

#네이버
"공동명의 세액 공제가 제외되면 남자 명의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양성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입니다."

ID 'vera****' 

#다음
"걱정해줘야 함?"

ID '느낌'

#다음
"한 사람 앞으로 명의 하는 사람 있나.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조세 부과나 혜택은 똑같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ID '호인' 


이소현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원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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