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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관종질이 일상화" 사흘째 이름 건 검사들의 분노..18개 지검 모두 참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시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시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에 발표된 직무정지 이후 27일 오전 현재까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공개된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모두 단체 항의했을 뿐 아니라, 10년 차 평검사가 개인 의견으로도 글을 올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 검사가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며 “장관의 의견 표명과 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복현 부장검사 “불법시비를 피해가겠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발표에 대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겨냥해 “보고도 받고 감찰을 지시한 사람이 뜬금없이 하루 지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심 국장은 올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보고 받았는데도 현재 법무부에서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개관종질(귀여운 개들아, 미안)이 일상화된 과천에서 하는 일은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유는 있겠지 싶어서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 분께서 ‘이리 하면 불법 수사지휘같은데요. 감옥갈 것 같은데요’라고 의견을 개진하니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시비를 피해가겠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 이어 “후속 삽질을 하다가 수사의 단서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면 직권남용에 대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하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뉴스1]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 있다. [뉴스1]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가 법에 위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검찰총장과 차장을 패싱하고(뛰어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와 진행이 이미 검찰청법을 심각하게 위배한 위법이 있어 신속히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평검사와 전주지검 간부급 검사들도 “법무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25일 의정부지검부터 이어진 검사들의 단체 성명은 이날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검이 모두 냈다.   
 

25일 의정부지검부터 27일 인천지검까지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 모두 성명 

  
10년 차 주변 평검사들의 개인 의견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검 소속 김모(40‧사법연수원 37기) 검사는 “지금의 상황을 보니 이 같은 진언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가 재고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회의감과 우려감이 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태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징계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을 철저하고 충분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장모(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장관은 결코 진정한 법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의향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총장이 진정한 법치와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하루빨리 장관 편에 불리한 수사들을 하루빨리 중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실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국민들과 이 나라의 법치를 위한 길인지는 모르겠다”고 적었다.
 
10년 차 평검사도 실명으로 의견 개진 “회의감과 우려감이 든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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