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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 충격 이해한다···尹 징계는 법·절차따라 진행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요구하는 등 잇따라 반발 성명을 내자 자신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검사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비위를 확인한 때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감찰 결과를 보고 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해 공개하며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또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조직이 과연 이런 일을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특정 시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하게 논의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니 일선 검사들은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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