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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개인정보보호 문제 침해 사례 증가…대책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늘어나고 재택근무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지난 8월 5일이었잖아요. 개인정보의 중요성, 가치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었던 겁니까?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도 원래 있었고요.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을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이 바로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출범한 지 한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요?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4개월 좀 바삐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신설 기관이다 보니까요. 그간 어떻게 하면 두텁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싶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를 좀 강화하는 대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희가 9월 11일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저희가 출범하자마자 전자출입명부가 안전한지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또 수기 명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쓰는 걸 성명은 적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고.]



[앵커]



지금 지역만 적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지역하고 개인 전화번호를 적고 계신데 그 개인 전화번호도 좀 관계기관하고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정보공개에 관해서도 조금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할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감염정보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거죠.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네, 많이 있었죠. 사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컸던 게 아마 2014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KT에서 한 1170만 명 그리고 이제 농협, 국민,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 3사에서 8700만 명이 유출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이제 인터파크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는 최근 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배상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들. 재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로는 예를 들면 이러한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불법으로 또 거래되면서 생기는 2차 피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차 피해를 탐지할 수 있는 불법거래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경찰청하고 같이 불법DB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적발하신 내용도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페이스북 서비스 로그인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제3자 앱에 가입을 할 때 이용자 본인의 서비스 개인정보 외에 이용자의 친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보까지 같이 넘어간 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봐서 약 67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고요. 2018년에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인 ICO에서 약 한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 작년에는 미국 FTC에서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민사배상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하니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유출 사례라든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국내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라든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요.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유출 사고를 분석을 해 보면 지난 5년간은 6600만 여 건이 되는데요. 그중의 대부분이 사실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집해서 관리하는 민간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기업에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이제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법개선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저희가 4대 내 정보 지킴이 소위 패키지라는 걸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국번없이 118로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앵커]



국번없이.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18.]



[앵커]



118번입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우리가 119도 있으니까요. 118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절차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밖에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포털이라든지 그다음에 e클린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찾아보신다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국번 없이 118번을.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그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전화번호입니다.]



[앵커]



그럼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일단 상담, 피해상담을 하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조사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들이 선포가 될까요?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총리님 모시고 말씀하신 대로 비전선포식을 하는데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또 저희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다. 조금 철학적이긴 합니다. 이 증명의 의미는 내가 나임을, 즉 신원을 증명하고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즉 진실을 증명하거나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각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온 국민 모두 아니겠습니까? 단 1명도 예외 없이 말이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종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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