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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충돌 보는 與속내 "내년 선거, 부동산보다 진영대결 낫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 "오늘은 당정협의 떄문에 온 것이고,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1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 "오늘은 당정협의 떄문에 온 것이고,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1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국회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몰려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 논의보다는 추미애·윤석열 출석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강하게 충돌하다가 42분 만에 산회했다. 오후 법안소위에 야당은 불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체 발표(24일) 직후부터 여권은 '윤석열 내치기'에 나섰다. 하지만 윤 총장은 2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버티기에 들어섰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징계위 일정(12월 2일)을 확정했다. 추-윤 대결 속에 여야도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뾰족한 수’ 없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6일 회의장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7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걸고, 정부 여당의 바뀐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도 의결할 수 없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회의장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7년 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걸고, 정부 여당의 바뀐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의석수가 103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도 의결할 수 없다. 오종택 기자

 
전날 총력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형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했다. 하지만 174석이라는 거여(巨與)의 완력 앞에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응 방안과 관련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특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원외 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은 야당의 선택지를 축소하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수차례 장외 투쟁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코로나도 문제지만, 사실 작년에 삭발하고 무릎 꿇고 단식해도 국민이 좋게 보질 않는데 어떡하냐”고 말했다.
 
그나마 기댈 건 국민 여론이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5일, 리얼미터)에서 응답자의 56.3%는 ‘잘못한 일’이라고 했고, ‘잘한 일’이라는 긍정 평가는 38.8%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권에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처럼 윤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발언하면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막아서면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與는 법안 처리가 문제…일각 “진영 대결이 낫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 회의가 어려우므로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회의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소리쳤다. 뉴스1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 회의가 어려우므로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회의를)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소리쳤다. 뉴스1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야당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산회(회의 해산)를 선포했다. “더 이상 회의가 어렵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부르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도 고민이 없진 않다. 여야 대치 정국에서도 상당수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해서다. 특히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 처리가 아닌, 여야 합의의 협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이니 당연히 추 장관을 철저히 방어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법안을 챙겨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추미애-윤석열 대결의 ‘강 대 강’ 충돌이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차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정책 이슈로 치르면 우리가 불리하다”면서 “차라리 진영 대 진영의 총력전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추미애·윤석열 싸움이 내년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확 터는 게 낫다”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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