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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변화시키는 구심체로서 지역 문제 해결 중추 역할을”

‘제주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4시 제주칼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24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981년 공직에 입문해 37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 건축지적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재난대응과장 등을 역임한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각 동의 위원장님,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시기 임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시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시는 위원장님들과 오늘 워크숍을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심체로서 어떻게 하면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워크숍을 준비해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비해 지금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각 분야별로 교육을 받아야 위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각 읍면동에서 기획한 내용들이 시, 도 심사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등 제도가 진일보됐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잘 아실 것이다. 위원장님 임기를 마치더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과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좋은 기획을 만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안정된 사회 갈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모아주시고, 오늘 소중한 시간되시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특강 및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지역-주민-사회 역동적 관계형식 주민자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나라는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이럴 경우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동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동장은 시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주민자치회의 존재이유”라고 서두를 꺼냈다.  
 
전상직 회장은 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 조직으로 인식되는데 그나마 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는 상당히 무력한 조직이 돼 있다. 읍면동장의 부속기구 정도로 여겨진다. 주민의 대표 기구로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주민자치회라면 주민이 회원이 돼야 하는데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하나로 묶이지 않고 분리돼 버렸다. 모든 주민이 회원이 되어 총회를 하고 규칙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이자 자치단체의 협력자여야 하는데, 대표자로서의 기능은 없고 협력만 요구 받아 이건 관에서 일만 부려먹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을 나의 마을로, 주민들을 나의 이웃으로, 마을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느냐가 주민자치의 관건이다. 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연내 발의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주민들이 하면 그것이 바로 자치가 된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을에서 존경받는 멋진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병철 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자치 동향 및 실질화 전략 모색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돼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만족하면서 "주민자치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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