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아베님께 사죄" 주옥순, 불법집회 재판갔다 되레 벌금만 늘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약식명령에선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오히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과거엔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지만, 2017년말부터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는 유지하되 그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한편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며 한일간 갈등의 골이 생기던 시기였다.
 
특히 그는 해당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