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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반발에 민주당 맹공 "법치 훼손한 검찰발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및 검사 집단 반발 등을 두고 검찰을 맹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변명의 여지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했고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라며 “불감증에 빠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조차 모르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여섯 가지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게 '재판부 불법 사찰'이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판결,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총장이 '판사 사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컴퓨터 앞에 앉아 언론기사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집단행동 움직임도 유감이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며 “증거로 재판해야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판사의 일성을 새겨들어야 한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5일) 전국 10여곳의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또한 26일엔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6명의 고검장이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등은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 “검찰발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 판사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 이 판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뒷조사를 해서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라며 “윤 총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위해 매우 조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평검사까지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해당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무슨 빠져있다고 하는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면서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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