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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尹 직무배제' 이유 6가지···"공격가능한 것 다 끌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검찰청 측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감찰·수사로 압박했던 추미애, 결국 직무배제 카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과 측근에 대한 수사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 온 추 장관이 결국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의 이유로 여섯 가지를 내세웠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판사 불법사찰, 감찰 방해 등…"공격 가능한 것 다 끌어와" 

추 장관은 이날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추 장관은 "올해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 관계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검사장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해 사건 기피 신청을 하는 일반적인 업무 과정인데 뒷조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윤 총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감찰 중단 사유로 거론했다. 먼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를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 검사장과 친분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해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올해 4월 7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이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한 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지난 16일 대검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를 보내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뉴스1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발표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둔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황당함의 극치"라며 "발표한 내용은 모두 단순 의혹뿐이고 오만가지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분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응답 없이 떠난 추미애

추 장관은 이날 13분 동안 준비된 자료를 읽고 질의응답 없이 떠났다. 기자들이 "너무 일방적이다"라며 질의응답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기한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 감찰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날 추 장관의 징계 청구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의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법적 대응 예고

브리핑이 끝난 뒤 10여분 만에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의 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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