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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사유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이처럼 무도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권력의 횡포가 경악스럽기도 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추 장관은 어제 감찰을 통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는 모두 정상적인 총장의 직무 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윤 총장은 감찰보다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위법적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개월 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추 장관이 외치는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 말만 듣고 혐의를 단정해 표적수사를 지시한 추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중략)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웠다. 윤 총장은 오래전에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정감사 때는 “퇴임 후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찾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넣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추 장관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궤변인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부와 여당에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 당부에 충실히 따른 죄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적인 명령인 만큼 당연한 대응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곧 법원에 맡겨진다. 권력의 전횡을 막고 법치주의를 지킬 현명한 결정을 사법부에 기대한다. 더는 상식이 무너지고 비이성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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