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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차 지원금 3.6조 주자”…예산 공수 바뀐 여야

3차 재난지원금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2021년도 예산 심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본예산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피해업종 선별 지급”
민주당 “뉴딜 예산 삭감 꼼수”
지원금 주더라도 내년 추경 주장
야당 “보선 전 선심성 추경 우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여원의 선별지급 형식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실내체육관·학원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벌써 3차 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구체적인 액수까지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입장과도 맞물려 있다. 이 지사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인정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뒤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란 점에서 내용적으로 국민의힘과 차이가 분명하지만 ‘본예산 반영’이라는 방법론에선 의견이 같았다. 정의당(전 국민)·국민의당(선별)도 동조한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모른 척하고 있다. 23일 최고위원회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도부의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안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몇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당 일각에선 “결국 문재인 정부의 주력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고 나서기 위한 꼼수”(수도권 3선 의원)는 주장도 있다.
 
사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조 원을 증·감액한 일이 없던 건 아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면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데서 드러나듯 말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본예산이냐, 하더라도 내년 초 추경이냐의 차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지금 열어둘 거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할 거냐다. 지난 4·15 총선 당시 1차 재난지원금 여론몰이는 지금도 민주당 압승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지난 8월 당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1차 재난지원금이 4·15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을 정도다.
 
민주당으로선 다시 한번 그 효과를 거두고 싶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미리 ‘김을 빼는’ 의도일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슈를 논란이 커지지 않는 ‘난 이슈(non-issue)’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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