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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0명 중 1명,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뇌물 준 적 있어"

AP통신=연합뉴스

AP통신=연합뉴스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학교·경찰 등 공공기관에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국제기구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17개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10%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12개월간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뇌물을 준다고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0%는 ‘뇌물을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뇌물을 주는 게 관례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인맥(personal connections)’을 이용했다고 한 응답자는 6명 중 1명(17%)으로 뇌물을 줬다고 한 응답자 비율보다 더 높았다.
 
한국인 응답자 대부분은 국회가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인식했다. 응답자 3명 중 2명(65%)는 ‘국회의원 전부 혹은 대다수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지방 공무원(42%), 종교 지도자·기업 경영진(36%) 대통령 및 국무총리(31%)가 부패했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지난 12개월간 공공기관 부패도가 줄어들었냐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43%는 "줄어들었다"고, 40%는 "그대로"라고 답했다. 부패도가 늘어났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다만 응답자의 55%는 "현 정부가 부패를 잘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머지 4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응답자들 대다수는 부패 행위를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 행위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보복이 두렵다"고 답했다. 아시아 17개국 평균인 54%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정부 공무원에 의한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제대로 된 대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냐’는 항목에는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전혀 또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 17개국 평균(38%)을 크게 넘어섰다. 또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63%)은 ‘정부는 정부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굴러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인 응답자의 55%는 “정부 부패는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인 응답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패와 싸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질문에서 절반가량(47%)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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