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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대재해, 편법·반칙 누적으로 발생…엄정 대응해야”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중대재해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과 함께 대검찰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되어, 건설근로자, 아동 등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다.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불합리한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5명이 숨진 지난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는 위생관리 소홀로 올해 6월부터 유치원생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유치원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간담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간담회에는 입주민의 갑질폭행으로 자살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채용과정에서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등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수사팀이 참석했다.  
 
대검은 총 3회 ‘사회적 약자’ 보호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차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그간 정기적으로 진행된 행사가 아닌, 윤 총장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다.
 
윤 총장은 또 전날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확대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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